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0-2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by Institutions Operating Public Systems, etc.)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granted그^r랜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ditional어디셔늘 measures메저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1.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디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grant,그^r랜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캔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3.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ring,스토^r링 analyzing,애널라이징 checking,체킹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s.인서던츠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0>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accessed액세스트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1. Where웨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leak,릭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2. Where웨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accessed액세스트 and앤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ssign어사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at^ð댓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in인 charge.차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anager매너저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onnection커넥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their^ð데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ecking체킹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systems,시스텀즈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es아퍼^r레잇츠 two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systems,시스텀즈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ngle싱글 combined컴바인드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1.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is이즈 outsourced,아웃소스트 the^ð디 outsourcee;아웃소시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3.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