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6 (Designation of Assessment Institutio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0.8.4,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a)어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nsulting컨설팅 work워크 (meaning미닝 work워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s인트^r루전즈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work워크 building빌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nsulting컨설팅 work워크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오딧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nsulting컨설팅 work워크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work워크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e)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a)어 An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3)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ach어태치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4) Having해^v빙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2.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5)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⑦ 삭제 <2023.9.12>

(7) Deleted.딜리티드 <2023.9.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