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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9-2 (Cases Requiring Notification of a Possible Leak, etc. of Personal Information)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1. Where웨어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디v바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핸들러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ggesting서제스팅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t벗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 이 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some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been빈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may메이 also올소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when웬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in인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2. 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

2. When웬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nd앤드 how하우 it잇 occurred;어커드

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ll윌 be비 given기v븐 once원스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whether웨ð더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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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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