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for^f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to투 access:액세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more모 difficult디^f퍼컬트 than^ð댄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3)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to투 access.액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4)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days.데이즈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5)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llows얼라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r오 allows얼라우즈 access액세스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accessed액세스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access액세스 is이즈 possible파서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ccess액세스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ccess액세스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