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5 (Methods, etc. of Transmission Requests)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2)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3) 1 (b),비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송 요구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2.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4.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Whether웨ð더 periodic피r리아딕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how하우 often오f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6. When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ends;엔즈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s이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nd앤드 used.유즈드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4)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clearly클리어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⑤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set셋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6)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are아 not낫 more모 difficult디f퍼컬트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