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2 (Cases Eligible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50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on안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b)비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whom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at앳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c)시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common카먼 in인 fact^f팩트 or오 in인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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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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