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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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