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3-2 (Evaluation and Public Notic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apac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In인 order오더 to투 enable에네이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to투 properly프r라펄리 select설렉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