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claim클레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pays페이즈 only온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ransmit트^r랜즈밋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ctual액처월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to투 claim클레임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bills,빌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making메이킹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