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7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ecurity,시큐^r러티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or오 keep킵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