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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5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nter엔터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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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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