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