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award어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eed니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lass클래스 1 or오 Class클래스 2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builder빌더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deems딤즈 the^ð더 builder's빌더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markedly마커들리 unsuitable,언수터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need니드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ny에니 contractor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9.4.3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punishments,퍼니시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