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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8][법률 제19367호(2023.4.18)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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