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Building Act, Article 14 (Building Reports)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Even이^v븐 for^f포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f이^f프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1. An앤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building^r리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r오 rebuilt^r리빌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stories스토^r리즈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b)비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saster-prone디재스터-프^r론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stories;스토^r리즈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4.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demolishing디말리슁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ther어^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sent,컨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4)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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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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