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b),비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at^ð댓 road,^r로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oad^r로우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bolish어발리시 or오 alter올터 a어 road^r로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at^ð댓 road.^r로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road,^r로우드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alters올터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