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Building Act,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Existing Buildings)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Where a site or building has come to be non-compliant with this Act due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tatutes or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permit construction a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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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