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Building Act, Article 77-10 (Effect and Success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1) Owners, etc. who intend to construct, carry out a major repair of, or remodel a building, or to do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 area or zone where a building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ilding agreement zone") shall comply with the building agreement approved, or approved as changed, under Articles 77-6 and 77-7.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A person who, after a building agreement has been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77-6 (3), receives a transfer or creation of rights in land, buildings, etc. in the building agreement zone from owners, etc. who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a party to the agreement. However, where the building agreement provides otherwise, that provision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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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