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Building Act, Article 77-9 (Abolit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1) Where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 intend to abolish a building agreement, they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authority approving building agree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where a report on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under Article 21 has been filed by applying the special cases under Article 77-13,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aboli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may be filed only afte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passed.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77-6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bolition of building agreemen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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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