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8 (Deliberation, etc. on Buildings in Special Building Zones)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design,디자인 form,^f폼 or오 color컬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signer's디자이너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pinions,어피니언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1.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2.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3.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design디자인 intent인텐트 regarding^r리가딩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4)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buildings빌딩즈 in인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designer's디자이너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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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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