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n안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ttaching어태칭 a어 plan플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ilding빌딩 suits숫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nd앤드 on안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3)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viewed^r리^v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4)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어커 to투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6)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eaning미닝 reviewing,^r리^v뷰잉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ppearance,어피^r런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realized^r리얼라이즈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7)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submitting서브미팅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ubmitting서브미팅 them^ð뎀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8)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design디자인 intent,인텐트 monitor마너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er's디자이너즈 duties,두티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