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3 (Conclus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Owners of land or buildings, holders of superficies,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77-4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Owners of land or buildings (including co-owners; the same applies below in this paragraph);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2. Holders of superficies over land or buildings;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3. Other persons with an interest in the land or buildings concerned, as determined by building ordinance, who have obtained the consent of the owners of the land or buildings.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4 (4)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건축선
1. Building lines;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2. The location of buildings and building equipment;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3. The use, height, and number of stories of buildings;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4. The form of the roofs and exterior walls of buildings;
5. 건폐율 및 용적률
5.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6. The location and form of auxiliary facilities such as fences, gates, landscaping, and parking lots;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7. The form of fixtures attached to buildings, such as sunshades and screening facilities;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8. The structure and form of party-wall construction under Article 59 (1) 1 of the Act;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9.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location, use, or form of buildings or auxiliary facilities determined by building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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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