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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3 (Conclus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co-owners;코우-오우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2.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ver오우v버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4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축선

1.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3. Theð더 use,유스 height,하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4.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oofsr루f프스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건폐율 및 용적률

5.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6.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ences,f펜시즈 gates,게잇츠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7. Theð더 formf폼 of어v브 fixturesf픽스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sunshades선셰이즈 and앤드 screening스크r리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8.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party-wall파티-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or오 formf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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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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