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subjects,서브직츠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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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2>

(5)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why와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