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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47 (Restrictions on Uses That Hinder Fire Protection)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2018.2.9, 2022.4.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nly온리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repairr리페어 shops).샵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only온리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nd앤드 a어 factoryf팩터r리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stairs,스테어즈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structurally스트r럭처r럴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so소우 as애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ivacy,프r라이v버시 ensure엔슈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noise,노이즈 odors,오우더즈 etc.;엣세터r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re아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022.4.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1.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retailr리테일 markets마컷츠 among어멍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ulti-occupancy멀티-아큐펀시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or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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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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