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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1-2 (Interior Construction)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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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em아이텀 (h)에이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nly온리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or오 both보우θ스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and앤드 vertically,v버티클리 by바이 partitions).파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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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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