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1-3 (Inspection of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concerning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Building Material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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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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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b)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been빈 brought브^r롯 into인투 and앤드 stored스토드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ed;컨선드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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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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