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전문개정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