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udents스투던츠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due두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mester서메스터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an앤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nto인투 the^ð더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nto인투 a어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research^r리서치 program프^r로우그^r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3)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including인클루딩 foundation^f파운데이션 personnel퍼서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tudents,스투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t셋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udent스투던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ny에니 single싱글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group그^r루프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tenths,텐^θ쓰 and앤드 when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side사이드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side사이드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4) A어 school스쿨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r러두스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where웨어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have해^v브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school스쿨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3.2, 2019.12.3, 2020.10.20, 2021.3.23, 2021.9.24>

(6)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et셋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per퍼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the^ð디 annual애뉴얼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tuition튜이션 dependency디펜던시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by바이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7)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r오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by바이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2024.2.13>

(9)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inutes미닛츠 on안 the^ð더 school's스쿨즈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keep킵 them^ð뎀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cy,프^r라이^v버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어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members,멤버즈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2025.8.14>

(10) No노우 school스쿨 shall섈 raise^r레이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t앳 a어 rate^r레잇 exceeding익시딩 1.2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2025.8.14>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raises^r레이지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t앳 a어 rate^r레잇 exceeding익시딩 1.2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nancial^f퍼낸실 sanctions,생크션즈 on안 that^ð댓 school.스쿨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1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f피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nancial^f퍼낸실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