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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3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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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followf팔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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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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