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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9-3 (Human Rights Centers)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uch서치 as애즈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making메이킹 relatedr릴레이티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inions;어피니언즈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chool스쿨 members;멤버즈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3.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chool스쿨 members멤버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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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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