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shall섈 meet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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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