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Si/Do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Si/Do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set셋 up업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gree어그^r리 on안 mutual뮤추얼 rules^r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it.잇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⑦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er-regional수퍼-^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agreements디서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