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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2-6 (Operation of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Screening)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rget타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4 and앤드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Veteransv베터r런즈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3.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western노θ스웨스턴 Islands아일런즈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4.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5.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s디f펙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s디f펙터즈 born본 in인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recruitsr러크r룻츠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recruitsr러크r룻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p업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colleges;칼리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cruitsr러크r룻츠 students스투던츠 throughθ쓰r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imed에임드 at앳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quota쿼우타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When웬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level레v블 and앤드 rankr랭크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ubjects서브직츠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learning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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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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