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3;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2.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3.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4.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5-2 and앤드 5-3.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worker워커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