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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7 (Unpaid Job-Seeking Benefits)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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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ld쿠드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died,다이드 theð더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theð더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theð디 unpaid언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2020.5.26>

(3)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unpaid언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어 claim클레임 made메이드 by바이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to투 thatð댓 one원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yment페이먼트 to투 all올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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