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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3절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7 (Relocation Expenses)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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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generally제너r럴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moving무v빙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and앤드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ho후 depend디펜드 on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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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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