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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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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2) Articles아터클즈 62, 71 and앤드 7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rders오더즈 forf포 return,r리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n인 Articles아터클즈 71 and앤드 7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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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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