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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2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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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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