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17 (Review of Confirmation of Insured Status, etc. of Labor Providers)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re-reviews,^r레이-^r리^v뷰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1. For^f포 reviews:^r리^v뷰즈 Articles아터클즈 121 through^θ쓰^r루 129;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2.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reviews:^r레이-^r리^v뷰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a)어 For^f포 motions모우션즈 to투 recuse^r리큐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etc.:엣세터^r러 Articles아터클즈 123, 124 and앤드 126 through^θ쓰^r루 12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Article아터클 12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4 and앤드 12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4, 126 and앤드 12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6 through^θ쓰^r루 12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b)비 For^f포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rticles아터클즈 130 through^θ쓰^r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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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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