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5 (Scope of Insured Artists)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2023.12.26>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elfare웰^f페어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1. An앤 artist아티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elfare웰^f페어 Act액트 but벗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2)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between비트윈 an앤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rtist아티스트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500,000 won원 or오 more;모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2. Where웨어 an앤 artist아티스트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ishes위쉬즈 to투 combine캄바인 them)^ð뎀 is이즈 500,000 won원 or오 more.모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3) An앤 artist아티스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ombine캄바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reaches^r리치즈 500,000 won원 or오 more.모

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artist아티스트 meets밋츠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is이즈 met)멧 and앤드 the^ð디 artist아티스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rtist's아티스츠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6 (1)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rtist아티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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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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