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corrections커^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uses유시즈 or오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