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7 (Notice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Original Dispositions)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청구 사건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ase;케이스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2.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5. 집행정지 이유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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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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