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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1-4 (Support for Measures to Develop and Improve Vocational Skill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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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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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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