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2020.9.29, 2020.12.29,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kes테이크스 a어 measure메저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ays페이즈 no노우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those^ð도우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ays페이즈 no노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5.6>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5.6>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80 days데이즈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s페이즈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삭제 <2026.5.6>

(5)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9, 2022.6.28, 2026.5.6>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