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8 (Wage Peak System Subsid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 2021.6.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y서브시디 to투 workers워커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o투 60 or오 older,오울더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o투 56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60,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wages웨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onward온워드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ertain서튼 age,에이지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ile와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while와일 hiring하이^r링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4),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to투 between비트윈 15 and앤드 30 hours;아워즈

3. 삭제<2013.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3.12.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set셋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t앳 55 or오 older오울더 re-employs^r레이-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reduces^r러두시즈 wages웨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nward.온워드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 2021.6.8>

(2)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orked워크트 for^f포 18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ave해^v브 fallen,^f팔런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eak픽 wages웨이지즈 (meaning미닝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s웨이지즈 were워 first^f퍼스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fewer^f퓨어 than^ð댄 300 workers,워커즈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10/100: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a)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10/10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b)비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15/100;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c)시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20/10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0/10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fewer^f퓨어 than^ð댄 300 workers,워커즈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10/100.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

(3)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er's워커즈 peak픽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due두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4)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shorter쇼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fter애^f프터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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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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