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6 (Support for Employment Support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10.7.12>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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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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