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 (Workers Excluded from Application)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60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or오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1.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2. 일용근로자

2.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25>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is이즈 run^r런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our^f포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ption,압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