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09.3.12, 2010.7.12, 2010.8.25, 2012.1.13, 2021.6.8,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joining조이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nters엔터즈 or오 attends어텐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ttends어텐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ttending어텐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rses:코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loans론즈 for^f포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ourses코시즈 among어멍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4) The^ð더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loan론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5)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oan론 recipients,^r리시피언츠 loan론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