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8 (Upper Limit on the Daily Amount of Remuneration Serving as the Basis for Benefits)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1) Pursuant to Article 45 (5) of the Act, where the daily amount of remuneration serving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job-seeking benefits exceeds 113,500 won, 113,500 won shall be that daily amount.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termines, after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has been applied, that an adjustment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inflation rate, economic fluctuations, the rate of wage increase, etc., the Minister shall consider changing tha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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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