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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8 (Upper Limit on the Daily Amount of Remuneration Serving as the Basis for Benefits)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xceeds익시즈 113,500 won,원 113,500 won원 shall섈 be비 thatð댓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hatð댓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economic에커나믹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changing체인징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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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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