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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이주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0 (Relocation Expenses)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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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1.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taken테이큰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ving무v빙 residencer레지든스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mploying엠플로이잉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if이f프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akes테이크스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erm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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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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